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실업 또는 급여가 삭감되어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住居確保給付金”(Jukyo kakuho kyufukin: 주거 확보 급부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住居確保給付金”(Jukyo kakuho kyufukin: 주거 확보 급부금)”이란, 실업한 자가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사람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 정책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지급 조건이 완화되어 수입이 감소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퇴직 후 2년 이내, 또한 휴업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급여가 줄여 실직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이자, 국가의 고용정책 등에 의한 급부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국가 고용정책이란 “職業訓練受講給付金”(Syokugyo kunren juko kyufukin: 직업 훈련 수강 급부금) 등을 말합니다.

※2년 이내에 이직, 휴업하고 있으면 현재 일하시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보육원, 유치원 휴업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휴업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

실제 집세금액이 지급됩니다.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 사업자에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 기간

3개월이 기본입니다. 연장은 2번까지 가능하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①이직해서 2년이내인 사람, 또한 휴업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급여가 줄여, 이직자와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

②세대의 합계 수입이 소득 기준 이하일 것. 

「수입기준액」은 「기준액」과 「집세」의 합계입니다.  「기준액」은 시, 마을 ,촌 민세 비과세가 되는 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고, 이 금액을 한달 금액으로 환산한 (1/12)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 도쿄, 요코하마시의 요건을 참고 자료로서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 “自律相談支援機関”(Jiritsu sodan sien kikan: 자립 상담 지원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현재 세대의 예금 합계금액이 각 시,구,마을, 촌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➃성실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 생활비를 위해 취업 검색등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사람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맟춘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업 소개소(ハローワーク)에서 구직한다는 요건이 필수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

각종 자치제의 “自立生活支援課”(Jiritsu seikatsu sienka: 자립 생활 지원과), “自律相談支援機関”(Jiritsu sodan sien kikan: 자립 상담 지원 기관)”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거주 자치제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페이지)

https://www.mhlw.go.jp/content/000614516.pdf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직, 폐업, 취업기산과 기회의 감소가 확인되는 서류
・신청하는 사람이나 가구 수입 및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 지원 방식 (주거 보장 급부금) 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콜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 보장 급부금 콜 센터

            전화번호: 0120-23-5572

            접수 시간: 9:00~21:00(토요일, 일요일,공휴일도 포함 )

            전화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FAX로 질문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볼수도 있습니다. 아래 URL에서 후생 노동성(厚生労働省) 홈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페이지도 있습니다.

生活福祉資金の特例貸付・住居確保給付金特設ホームペー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の影響により収入が減少し生活に困窮する方に必要な生活費用等の貸付や、住居を失うおそれが生じている方々に一定期間家賃相当額を支給します。
참고

도쿄 23구의 지원금 지급 요건

가구 수입은 “失業等給付”(Shitsugyo tou kyufu: 실업 등 급부), “児童扶養手当”(Jido fuyo teate: 아동 부양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급 상한 금액(수입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이보다 감소할 수 있음)53,700엔64,000엔69,800엔69,800엔69,800엔75,000엔
수입 합계 금액137,700엔 이하194,000엔 이하241,800엔 이하283,800엔 이하324,800엔 이하372,000엔 이하
자산 합계 금액504,000엔 이하78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

요코하마 시의 지급 요건

(일본어 사이트)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fukushi-kaigo/seikatsu/jiritsu/jukyokakuho.html)

가구 수입은 “失業等給付”(Shitsugyo tou kyufu: 실업 등 급부), “児童扶養手当”(Jido fuyo teate: 아동 부양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급 상한 금액(수입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이보다 감소할 수 있음)52,000엔62,000엔68,000엔68,000엔68,000엔73,000엔
수입 합계 금액136,000엔 이하192,000엔 이하240,000엔 이하282,000엔 이하323,000엔 이하370,000엔 이하
자산 합계 금액504,000엔 이하78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1000,000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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